첫번째. 운영 기본 방침 명시

운영 목적 :

본 업소는 "식품위생법" 빛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일반유흥주점/ 달란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성매매 또는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기본 원칙 : 

ㆍ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방조 행위는 금지

ㆍ접객 행위는 음료/주류 제공 및 고객 응대 범위 내에서만 허용

ㆍ위반 시 고용 해지 및 법적 조치

두번째. 직원 채용 및 계약 시 체크사항

세번째. 업소 내 방지 시스템 구축

CCTV 운영

ㆍ주요 구역(입구, 복도, 홀)에 CCTV 설치

ㆍ보관 기간 : 최소 30일 이상

ㆍ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객실 내부 설치는 지양

내부 단속표 작성

ㆍ주 1회 이상 내부 점검

ㆍ'접객원 및 손님 간 접촉 여부', '퇴실 이후 행동 여부' 등 체크

ㆍ단속결과 : 노트에 기록 or 엑셀또는 한글 문서화

공지 및 내부 규율 게시

ㆍ성적 서비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등의 문구를 업소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

ㆍ직원 대기실 및 탈의실에 관련 공지문 게시

네번째. 현금 및 카드 결제 흐름 관리

카드 단말기 사용시 (메뉴별 요금, 시간 외 항목 기재 금지)

현금 거래 (영수증 발행, 비정상적 고액거래 방지)

적객원 수당 (업소 외 별도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금전거래 방지)

주의 : 손님에게 받은 팁을 수수료 명목으로 업소가 나눌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오해 소지 있음"

다섯번째.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step1 : 즉시 증거 확보

ㆍ문제 발생 시간의 cctv, 예약 내역, 직원 출퇴근 기록 보존

ㆍ해당 직원 및 손님과의 문자, 통화, 카톡 기록 확보

step2: 변호사 연락

ㆍ평소 유사 사건 전문 형사변호사 확보

ㆍ경찰 조사 시, 진술 전 법률 상담 권장

step3 : 알선이나 묵인이 없었음을 입증

ㆍ성적 서비스 금지 안내 자료 제출

ㆍ직원 징계/ 경고 기록 제출

ㆍ접객 범위가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할 내부 운영지침 제시

여섯번째. 자주 묻는 케이스별 질문과 답변

질문 : 손님이 직원과 몰래 외부에서 성매매했을 경우, 업주는 책임 있나요?

답변 :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다면 무혐의 가능. 단, 알선ㆍ묵인 정황이 없어야 함.

질문 : 접객원이 손님 무릎에 앉거나 밀착했는데 문제 되나요?

답변 : 과도한 접촉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명확한 접객 가이드 필요

질문 : 업소 내 방이나 공간을 퇴실 후 사용하게 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 성행위 장소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음 반드시 금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곱번째. 예약교육 & 문서화 자료 목록 

□ 직원 교육일지

□ 성적 행위 금지 서약서

□ CCTV 설치/ 보관 일지

□ 주간 내부 단속표

□ 접객원 출퇴근 기록

□ 고객 응대 규칙 공지문

□ 고용 계약서 및 법률 고지문

사전에 미리 전부 해서, 혹시 모를 단속에 꼭 대응 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른다는 말 보다는 막았따는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