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식적으로 단란주점 또는 일반유흥주점 범위 유지

유흥업소 허가 종류에 따라 영업 범위가 다릅니다.

예) 단란주점 → 노래 부르며 술 제공 가능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 고용 가능 

허가 받은 범위 이상의 접객 행위, 성적 서비스 제공, 

퇴폐 서비스가 이뤄지면 불법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대비책 :

ㆍ실제 업소 운영이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이뤄졌음을 CCTV, 직원 매뉴얼, 운영 규칙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준비 하시는게 필요 합니다.

ㆍ접객원은 테이블 앉기 가능하나, 성적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는 금지라는 명시적 방침 필요

두번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 필요

성매매 자체보다는 '알선, 방소, 장소 제공' 등이 문제 됩니다.

대비책 :

ㆍ업소 내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 업주가 이를 인지 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하셔야 됩니다.

직원 교육자료, 공지사항, 근로계약서에 '성적 행위 금지'를 꼭 명시 하시고

정기적인 내부 단속 기록, 경고장, 징계 내역 등을 만들어 두세용

퇴실 시 장소 제공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약 기록, 시간대 기록 할수 있는 대장도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묵비권 남용 금지)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업주는 '나는 몰랐다'는 말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대비책 :

적극적으로 '예약 및 관리한 사실'을 증거로 입금해야 합니다. 

두번째에 만들었던 증거 문서를 미리 준비 하시고,

변호사와 미리 법률 상담 계약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수사 시 즉시 조력받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 가능합니다.

네번째. 카드 단말기 및 금전 흐름 관리 철저

수사 시 성매매 대가가 업소를 통해 오갔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비책 : 

ㆍ테이블 요금과 주류 매출만 기록되도록 POS 시스템 정비

ㆍ불분명한 '현금 거래', '입금 요청' 등을 업소 단말기로 처리하지 않기

ㆍ직원 개인계좌로 수상한 입금이 반복될 경우 기록 및 경고 고치

다섯번째. 접객원(여성)과의 계약 형태 정비

불법 고용 형태나, '지명비 + 성매매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면 즉시 불법입니다.

대비책 : 

ㆍ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ㆍ업무 범위는 '접객 및 음료 서비스 보조'로 명시

ㆍ성적 서비스에 대한 지시/ 유도/ 수당 언급 절대 금지

라고 명시 하시면 되세요~ 

이건, 근로 계약서 작성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선례를 알려 드릴께요.

상황 1 : 직원이 몰래 외부에서 손님과 성매매 

결과 : 업주 무혐의 가능(인지, 알선, 묵인이 없었을 때)

상황 2 : 업소 내 cctv로 접촉 사실 부인 + 업주 교육 내역 있음

결과 : 무혐의 또는 불법 인건 처리 사례 있음

상황 3 : 유사 업소지만, 실질적으로 성적 서비스 제공 증거 없음

결과 :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사례 존재

주의 하실 점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 만으로는 부족해서,

사전 서류 작성해서 형식상으로라도, 다 만들어 두세요

구조적 증거, 적극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갖춰어야 합니다

ㆍ직원 계약서 및 교육자료 구비

ㆍCCTV 및 내부 단속 기록

ㆍ명확한 운영 메뉴얼

ㆍ성매매 방지를 휘한 공지, 게시물

ㆍ의심되는 손님 또는 직원에 대한 경고 및 제재 기록

다음 블로그는 유흥업소 무혐의 대응 매뉴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오픈하시거나 기존 운영하시던 업주님들도 꼭

위 내용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 하시는게 좋습니다.